이화문고

이 책을 펴내며

한 TV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최근 정부가 행한 ‘불법 체류 노동자’ 처리 문제로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지만, 사실 ‘이주 노동자’ 또는 ‘국제 이주’는 이미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였다. 다만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다.
일제 강점기 사할린이나 만주 등으로 떠났던 우리 선조들은 차치하고라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수백만에 달하는 우리 나라의 계약노동자들이 중동이나 다른 나라로-대개는 건설직의-일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러나 그 이래로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여 우리 나라의 놀라운 경제발전 성과는 높은 임금 상승과 함께 많은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많은 외국인이-대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노동력의 부족을 메우러 우리 나라로 왔다. 이것은 얼마간의 시차는 있지만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로 겪은 현상이다.

1891년부터 1920년대까지의 기간은 일본의 산업화 기간-그리고 미국과 호주로의 대규모 이 주 송출 기간-에 해당한다. 1960년대 초까지도 일본은 미국으로 향하는 아시아 이주의 중요 한 근원지였다. 이러한 이동은 1965년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누그러 졌다. (본문 151쪽)
일본은 이민자들로 노동력의 부족을 충당하기보다는, 기술의 수준을 높여 제조업의 노동량을 줄이고 해외에서의 생산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부분적인 해결이었고, 1980년대 말에는 노동력의 부족이 무척 심각해졌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이 단기 계약 이민 자들로 채워져, 1995년 일본에 등록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는 136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하 였다. (본문 53쪽)

게다가 다른 산업화된 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생률이 저하하여 인구가 노령화되는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이 생길 것이다. 당연히,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주 정책은 우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펴내는 이유는 저자가 서두에 인용한 떼이야르 신부의 글에서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전 세계가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주 노동자’ 또는 ‘국제 이주’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끝날 일도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는 “자신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좀더 유연하게 이 현상에 대처하거나 받아들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국제 이주에 미친 영향
세계화에 의하여 제기된 많은 문제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세계화가 국경을 넘어서 노동자의 이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현존하는 노동제도가 그들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1세기에는 노동 이동이 더욱 큰 규모로 이루어지리라고 대부분 예견하는데, 이는 증가하는 노동력의 공급 압력, 세계화 자체에 의해서 발생한 한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소득 격차의 확대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제약이 없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더 많은 이주자들이 미등록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고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제도는 세계를 떠도는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인 보호나 안전을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이 책은 21세기에는 더욱 증가될 노동력 이동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문제를 살피고, 국제 이주에 관한 최근의 정보와 함께 복잡하고 논쟁적인 주제에 독특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피터 스타커가 쓰고 ILO가 펴낸 이 책은 노동의 이주에 대한 전망과 국제사회를 위해 제기될 문제들을 경고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미래의 이주 체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혀 주며, 한편 이주로 인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역할이 더 증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